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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을 확대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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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들에 비해 광역시도의 수익사업이 미진한 편이다. 지방의 수익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중앙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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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세란 본래 지방세에 속하던 세원을 국가가 일단 국세로 징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인 용도만을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하는 제도이다.
Ⅳ.지방재정조정제도에 미친 효과
지방재정의 조정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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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국에 이전 배치하여 비대해진 수도의 기능을 지방과 나누고, 아울러 민간기업, 금융기관이나 대학 등을 지방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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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개혁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공부문 개혁(중앙정부 개혁, 지방자치단체 개혁, 정부산하 공공기관 개혁)\'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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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행정과 재정적 능력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 및 고유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재정적 책임 영역을 얼마나 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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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등 민간주도의 사회경제발전을 조장하고 민간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조직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으나 자치단체의 재정부족과 함께 중앙정부의 법령, 재정지원, 인사조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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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국가, 기업, 근로자)에서 공유하여 책임을 분산하는 Co-financing 체제를 구축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지방평생교육진흥교부금’ 제도를 신설하되, 보조금 지원을 사업 유형에 따라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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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관대
립형으로 기관이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5 . 16 군사쿠데타 이후에는 지방의
회의 구성이 중단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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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취약한 재정력 때문에 항상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특별지원만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경제촉진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에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재정수단이 대부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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