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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
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제13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4장 상소
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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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
3. 자유심증주의
법정증거주의를 벗어나 자유심증으로 사실판단 한다. 즉 법관의 양식을 신뢰하고 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 Ⅰ. 들어가며
Ⅱ. 청구요건
Ⅲ. 심리 및 결정
Ⅳ. 국세심판소
V.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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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전문법칙）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Ⅱ. 영화소개
• 구로사와 아키라의 대표작 중 하나로서 세계 고전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
• 하나의 사건을 여러 사람의 시선으로 보여주며 현실 혹은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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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에 의해 증거를 조사하고 변론을 재개하거나 변론을 종결한다. 법원은 이후 판결을 선고하는데 당사자가 1심재판에 불복할 경우 3심제까지 보장하여 2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 3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재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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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에 의해 증거를 조사하고 변론을 재개하거나 변론을 종결한다. 법원은 이후 판결을 선고하는데 당사자가 1심재판에 불복할 경우 3심제까지 보장하여 2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 3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재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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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에 의해 증거를 조사하고 변론을 재개하거나 변론을 종결한다. 법원은 이후 판결을 선고하는데 당사자가 1심재판에 불복할 경우 3심제까지 보장하여 2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 3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재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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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
나. 유 · 무죄의 판결
다. 항소 · 상고절차
라. 즉결심판절차
3. 가사재판
4. 소년보호재판
5. 가정보호재판
6. 행정재판
1)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2)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7. 그 밖의 재판
1) 법령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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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부인,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 규정을 삭제 : 합의의사록 중 제9항(사)에 관하여, 제9항에 관하여 (차), (카), 제9항에 관하여 번호없는 2문.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 미군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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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가능케하는 자유심증설타당하다. 자유심증설이 증명방해예시규정인 349, 350조 등의 문언해석에 부합하며, 자유심증설 채택하면 증명방해대해 제재가할 경우에도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것이고 예외라고 할 필요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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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
in dubio pro reo 원칙은 자유심증의 결과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에 적용되므로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원칙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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