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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본국의 법령 등 증권 관련제도의 변경사항
④ 상기사항 이외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거래소는 상장외국법인에 대하여 상기 공시의무사항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주권 등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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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문제분석
1. 상장 및 상장폐지의 문제
2.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제도
3. 우회상장의 규제
V.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세법상 문제분석
1. 문제의 소재
2. 주식교환, 주식이전과 관련된 입법례 : 일본
3. 현행 세법상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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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공정공시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의 수시공시 관련규정상 포괄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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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동 금지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정모독죄로 처벌한다.
Ⅵ.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평가
한국증권거래소는 공정공시제 시행이후 기업의 정보제공의 분량에 관하여, 조사대상기업의 약 절반 가까이가 공정공시제 이전과 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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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규제제도와 어긋나는 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것은, 증권거래법은 내부정보의 공개채널을 신문, 방송,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애널리스트의 분석보고서는 미공개 정보의 공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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