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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해야 하나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1호 나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은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수립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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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의 시행이후 관리지역에서의 민간택지 개발실적이 전무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택지개발이 가능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최소면적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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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 제42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 및 환경을 보호하고 단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용도지역계획
○ 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단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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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계획관리지역-옛 준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립시 해당구역 용적률의 20%까지 추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 용적률(250%)의 20%만큼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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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 제42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 및 환경을 보호하고 단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용도지역계획
○ 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단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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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 주거지역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폐율 상한은 60%이하, 용적률 상한은 250%이하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례획구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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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목적
계획대상지구
1.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
2.도시기본계획
2. 도시기본계획
3.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3. 도시관리계획
4. 지구단위계획
4. 지구단위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합리화
-도시,농,산,
어촌 기능강화
제2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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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사항을 모두 기술하시오(5점)
3. 다음의 계획 또는 사업이 받아야 하는 영향평가를 모두 기술하시오(10점)
길이가 5km인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광단지의 지정:
부지면적이 300,000m2인 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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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1㎢ 이상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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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⑪특정용도제한지구⑫리모델링지구
①개발제한구역②시가화조정구역③수산자원보호구역④도시자연공원구역⑤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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