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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방안>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사회인권단체 개정안 토론회. 지문날인 반대연대
장종인(2005), 「개인감시의 확장: 주민등록번호의 상업적 이용」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경찰백서(2005). 범죄없는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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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고 이런 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의해서 보호받음 1. 문제제기
2. 문제가 되는 인권
3.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필요성
5.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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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무엇이 문제인가?”
이은우,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윤현식, “주민등록관련 피해사례 실태 및 주민등록번호문제의 환기”
윤현식, “국가등록제도에 대한 기본적 접근을 시작하며”
김영진, 김현구, “해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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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을 요구해서 한동안 시끄러웠던이 있었던것을 기억하고 있을겁니다.이것은 일본 당국이 재일외국인에 대하여 통제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고 인권침해라는 호된비판속에 철회된사건이었습니다.옳고 그름은 여러분께서 판단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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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 인간의 성을 금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인간은 성적자기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국가가 나서서 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과잉법규임에 틀림없다. 간통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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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 오사카부, 외국인교육연구협의회 설립위원회 발족
(5.14) 유엔인권외원회 소위원회가 일본군군대위안부 문제 조사를 권고
(10.17) 오사카부 외국인교육연구협의회 결성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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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제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양손 엄지손가락의 지문만을 채취하는 등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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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의 자유 침해
2. 무죄 추정의 원칙
3. 국민 주권 원리 부정
Ⅴ.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행사
Ⅵ.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지문날인거부운동
Ⅶ.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침해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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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행사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모임 자료집 목 차
prologue
0. 들어가며
1. 감시통제 시스템의 도입과 진화
2.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제도의 특수성
(1) 권위주의적 국가기구의 한 행태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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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적 정보의 수집과 활용
4.5. 주민등록 번호로 발생한 문제 구제의 어려움
5.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5.1. 고유식별자의 남용방지를 위한 해외 판례 참조
5.2. 주민등록 번호의 사용제한에 대한 입법
5.3. 주민등록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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