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제가 열렸다. 프랑스의 교육행정제도 역시 일반행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체제였으나 미테랑 정부의 지방 자치제 입법(1982.3.지방분권법)으로 분권화가 실행되었다. 교육행정제도는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지만 운영면에서
|
|
|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단위학교 결정권이 학교장에게 위임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조직과 운영, 인사권 등을 지방교육자치 단체에 이양
|
|
|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부분사회의 자율적 규율이 국가 전체 국민의 의사인 법률에 적극적으로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더욱 적절한 것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소한 민주적 구성원리에 의해 조직
|
|
|
지방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어 부과해야 하며,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3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45.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
|
|
지방교육행정을 담당할 인사들의 전문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의 기본원리를 고려하면서 향후 지방교육행정에 지역주민의 민의를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초·중등교육 행정조직의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고, 또한 대학
|
|
|
스로 기울이도록 자극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공무원이 능력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Ⅶ. 지방행정의 미래
비판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는 그 기반을 착실히 굳히
|
|
|
교육복지심의관： 지방교육혁신과， 교육복지정책과， 교육재정지원과， 유아교육지원 과， 특수교육지원과의 하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책 수 립，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
|
|
교육세율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세율을 무작정 높일 수만도 없는 일이다. 생각건대 현대행정의 복지중심 행정의 추세와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증대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
|
|
행정권은 대통령 →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체계로
통하여 행사
(3) 교육과학 기술부 조직도
나. 지방교육 행정조직
(1)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 분권화 보장을 위하여
교육자치
|
|
|
지방교육자치는 기초단위에서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연계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일원화에 더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의 수직적 분권이 이루어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