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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을 위한 개편방안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위해서는 먼저 국세로 과세할 것이냐 혹은 지방세로 과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 모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방세로 과세하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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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미나 자료, p.120-121
공동세(tax sharing)는 일정한 세목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통일된 과세방식으로 징수한 금액을 일정한 비율에 적정 배분함으로서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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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치성재산의 소비를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국세를 통하여 달성함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지방세는 지방 재정운용의 기본수단이라는 지방세 본래의 성격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세제로서의 역할은 점차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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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의한 재원소득이 중앙집권화 저항으로 세제가 제정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재정의 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황은 한마디로 지방재정자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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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1. 취득시 부동산관련세제
1) 취득세
2)등록세
3)상속세
4)증여세
2. 보유시 부동산관련세제
1)재산세
2)도시계획세
3)공동시설세
4)종합부동산세
3.양도시 부동사관련세제
-양도소득세
III.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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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중요한 세원인 토지관련세제가 취득 및 이전단계의 과세비중이 높은 보유과세의 비중은 낮아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 취득 및 이전단계의 토지가세가 지가 상승을 유발하게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보유과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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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이러한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2) 국고보조금 및 시 도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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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를 폐지하도록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신.증축한 후 5년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 포함)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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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감면 등이 그 예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융, 세제분야에서 자치단체의 지원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정책적 규제가 우선적으로 완화 내지 제거되고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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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신설
교육은 지방정부가 맡아서 해야할 중요한 공공사업의 하나이며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지방정부가 교육세를 관리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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