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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차이가 다르고, 형편이 나빠지면 스스로 조례를 개정해 보수를 삭감한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지방자치제로 가기 위한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의원 유급화가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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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비교적 과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에 대한 규정을 전제로 유급제를 실시한다면 지방재정에 대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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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지방의원이 서로 얻을 수 있는 세칭 윈윈게임(win-win game)이기에 국민들의 여론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Ⅵ. 결론 : 유급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의정활동의 전문화 상시화와 더불어 유능한 의회를 만드는 데 유급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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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지방의원이 서로 얻을 수 있는 세칭 윈윈게임(win-win game)이기에 국민들의 여론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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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 전문화 상시화와 더불어 유능한 의회를 만드는 데 유급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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