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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작용과 갈등
1. 정책토론
2. 자치입법활동
3. 지방재정활동
4. 행정사무감사ㆍ조사활동
5. 자료 요구 및 제출활동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
1.갈등요인
1)제도적 요인
2)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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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감사 및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재웅 외1, 1996; 김순은, 1999a, 1999b).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는 국민주권과 의회주의 원리 상 당연시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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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통해 거부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장의 재의요구, 제소권, 선결처분권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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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패러다임(paradigm)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교육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체제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참고문헌
김흥주 외(1999) /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남순(1996) / 지방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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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개개인에게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Ⅵ. 結 論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 대의기능 등을 수행하며 법적인 기능으로서는 의결권, 조례제정권, 행정사무 및 조사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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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 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 권한을 가짐.
지방재정조정제도
: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차이로 인하여 부족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보충해주는 것을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한다. 행정부의 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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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 개선
향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활성화되어 자치사무의 수가 늘어나고 법정수임사무가 도입될 경우, 지방의회에서 해당 사무 관련 조례의 제 개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조사까지 허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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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지방자치는 현재 시군구 지역까지 실시되고 있으며, 9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교육자치는 광역단위인 시도 단위까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졌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에는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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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
(3)지방의회의원
지위:주민의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에 의해 선출
무보수명예직
임기:4년
(4)권한
①의결권
②출석답변요구권
③행정사무감사조사권
가.감사권
시도의회-10일, 기초의회-7일
cf)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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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참석하여 모니터를 진행하였고, 춘천 시의회 회의 모니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및 베스트의원 선정, 중점감사 사안 제안
2. 미군기지 관련 활동
⑴ 2000년 6월 미군기지대책위원회 구성하여 미군기지 관련 활동 시작하였고, 인근지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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