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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전문성
2.내용
- 지방의회의 전문성 저해 요인
-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방안
• 보좌관제 도입
✔ 관련 이슈, 찬반 입장 정리, 뉴스 보도 자료, 외국의 사례 제시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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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종류 : 실업대책사업, 선거사무, 직령
-지방의회의 관여여부 : 원칙적으로 처리에 관여하지 않음, 그러나 36조 3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국회의 시도의회가 직접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감사를 각각 lt도의회와 시군구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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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⑴ 의결권
⑵ 출석답변요구권
⑶ 선거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임)
⑷ 자율권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제명권
⑸ 행정의 감사·조사권
⑹ 청원심사처리권
⑺ 조례의 제정권 등
3)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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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감사의 집권화로 인한 문제, 즉 감사의 경직성, 감사행정 운영상의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이 문제를 드러냄으로 인해 현재의 행정감사제도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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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는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사실상 자치사무나 마찬가지이며, 자치사무와 같이 지방의회의 관여하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본 자치사무에 대한 관여 수단중 사전적 관여수단인 ① 회계·사무감사 등(同158,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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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4
<3> 정책결정 과정상의 문제점
1. 부천영상도시화사업의 문제점...............................................................15~17
2. 지방정치의 의의 및 의결에서의 지방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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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서울: 성균관대학교 학위 논문, 2004) p. 27.
남궁곤 외, 「미국 정부와 정치」(서울: 명인문화사, 2008), p. 62.
행정학 용어 표준화연구회,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서울: 새정보미디어, 2010),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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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박영사, 1999
이광종,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이원우,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한국행정법연구소, 2011
방동희, 행정통제와 권리구제의 조화적 실현수단으로서의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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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각급 기관, 단체 등도 제각기 다른 조직형태, 감사제도 및 관행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감사가 얼마나 일반화정형화하기 어려운 전문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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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제도의 발전과정과 과제”, 자치발전.
김성수(2005), “지방거버넌스 시대의 행정혁신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의 거
버넌스 네트워크형 행정혁신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천안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수환(2013), “시진핑 시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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