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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설과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문제
4.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공공 책임의 문제
5.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및 투명성
Ⅲ.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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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과 협의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감사를 위탁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는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각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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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복지행정, 홍익사
전수일 외(1999), 지방복지행정론, 학문사
정무권(199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지역발전연구 4호
조영훈(2001), 지방분권화와 복지수준의 지역간 격차: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와 4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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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운영현황
1.민원행정 관련법제
2. 민원행정의 처리과정
3. 민원행정의 처리실태
Ⅲ. 민원행정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3. 행태적 측면
Ⅳ. 결-민원행정의 발전방안
1. 민원사전예방제도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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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3-196.
이창원강제상이원희 (2003). 「국가 재해재난 관리 조직의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특별기획세미나 발표논문.
임승빈. (2003). 국가와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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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요와 경찰행정의 국제화 문제
Ⅳ. 지방경찰법안의 주요내용과 자치경찰의 청사진
1. 자치경찰대의 설치(안 제4조, 제24조 및 부칙 제4조제27항)
2. 자치경찰의 사무
3. 치안행정위원회 및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4. 국가경찰과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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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식적 통제인 관리통제를 의미하며 주로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감사·예산·기관내부의 자체통제 등이 있다.
한편 행정통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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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정 후에도 자치단체를 국가의 강력한 감독 아래 두는 제도인 내무부의 일반적 감독권, 기관위임사무의 과다, 지방재정의 국가의존, 국가공무원의 배치, 주민감시제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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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은 청원제도와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적인 제도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감사원의 감사활동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정한 민원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감사원의 경우도 행정권으로부터 얼마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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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보」. 11(1): 47-71.
김준한. (1996).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한국행정학보」. 30(4): 37-53.
류영욱. (1996). 지역정책론. 서울: 학문사.
윤재선. (2006). 중앙-지방 간 융합구조의 성격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기관위임사무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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