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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협력기구 설치운영’을 통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향은 ① 내부(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② 감사기구의 장과 요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며, ③ 내부감사제도 중 지방의회 감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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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함이 아니며, 공급자 중심의 지방행정을 주민 요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지방행정으로 전환시킴으로서, 지방의회와 주민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가는 실효성이 담보된 제도적 장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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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4) 지방자치제도
(가)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행정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1961딘 9월 1일 지방자치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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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2.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사무 또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등의 명칭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국고보조금이라 하며 국고보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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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횟수 등과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Ⅰ. 조직의 개념
Ⅱ. 지방행정조직의 역할
Ⅲ. 지방행정조직의 문제점
1. 지방행정조직과 인력의 비대화와 비효율성
2. 행정수요와 환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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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집행기관의 지휘감독자인 시 행정사무총장과 부 행정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④ 남부 독일의 평의회 제도
남부독일의 평의회제도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시장이 지방자치의회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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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라는 새로운
제도적 기구를 통하여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중앙정부의 사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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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추진 위원회의 방식에 의한 지방분권의 추진이든 향후 새로운 형태의 지방분권의 추진이든 행정사무에 대한 정보, 즉 전수조사는 매우 긴요한 사안이다. 중앙정부도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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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 단체장과 행정기관
제6장 지방의회
제7장 지방선거
제8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제9장 정부간 관계 : 이론과 현실
제10장 지방자치와 지역갈등
제11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제12장 지방재정조정제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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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 단체장과 행정기관
제6장 지방의회
제7장 지방선거
제8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제9장 정부간 관계 : 이론과 현실
제10장 지방자치와 지역갈등
제11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제12장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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