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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4)자치재정권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1)개관
고유사무
위임사무
행정통제
위법
o
o
부당
x
o
국정감사·조사
x
o
(2)입법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한의 법률유보
(3)사법부: 법령 등의 위헌심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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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장
이념:지방분권주의 실현
2) 현행 헌법
(1) 종류
일반 지방자치단체:특. 직. 도 및 시. 군. 자치구
특별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2) 기구
지방의회(의결).장(집행기관)
(3)지방자치단체 권능
자치 행정권:고유사무. 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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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07년 하반기 실시) 등의 각종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국
회에 상정되어 있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촉진시킨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원들의 유급제와 기초의원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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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규정은 감사대상으로서 ①기본운영계획의 시행, ② 법령의 집행, ③ 인사관리, ④ 훈령·지시·통첩의 시행, ⑤ 문서의 처리·관리, ⑥ 민원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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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수업 → 평가회의
15. 교육인사행정
(1) 기본이념
①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② 집단에 기반
③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 임용 - 선발×. 모든 인사를 포함한다. → 전보, 정직, 승진, 감봉
(2) 교원과 교육공무원
- 교직원은 교원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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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금지된다.
2항---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경자유전의 원칙---6공헌법신설
제122조(국토의 이용.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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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는 마땅히 지방의회가 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소모적 분쟁만 일삼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더 이상 계속하려 해서는 안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자율행정의 저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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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받은 경우는 없다.
참고문헌
1. 강무섭·공은배·허병기,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4
2. 김유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체계,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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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옴부즈만
)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 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
1974년부터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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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용이하게 한다. 다시 말해 주민과 지방의회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즉 주민의 위한 자치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무에 대해 정보를 알아야 하며 그들과 관계되는 정책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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