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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
1. 지방자치단체의 형태
2. 지방의회의 기능
가. 지방의회의 지위
나. 지방의회의 권한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
1. 갈등의 제도적 요인
가.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나. 의무사항 이행명령권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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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배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의회가 조례제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여, 자치단체장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취소, 정지권, 직무이행명령권 및 대집행권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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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및 기능수행상의 견제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하겠다. 또한 지방행정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주민들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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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적인 관계와 제약에 대해 지방의회의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지역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지나치게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비판을 감안하여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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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에 기능을 배분하고, 지자체와 관련된 각종법령을 적절히 개정,정비하는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둘째, 자치능력을 가능한 한 빨리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토균형개발시책을 추진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높이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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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의 근거강화
Ⅳ. 제4장 선거
1.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 또는 배제의 문제
2. 피선거권자의 거주기간 연장
3. 외국인의 참정권부여 문제
Ⅴ. 제5장 지방의회
1. 위원회의 지위강화와 민간전문가 참여
2. 지방의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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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평가회, 공청회, 청문회에 의한 통제
심의회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정책적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합의제 자문기관임
공청회는 일반주민의 중지를 모아 지방정책에 반영시키고 자치행정책임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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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균형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과 자유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결과 초래되는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에
게 선거운동기간 개시전에 의정활동보고를 허용한다 하여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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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장차 계획성과의 실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계획의 결과에 대한 평가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확정된 계획을 집행해가는 과정과 집행 후의 결과에 대해 과
정평가와 결과평가를 철저히 하여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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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사는 지혜 지역사회개발론. 백산 출판사.
최상호. (2004). 지방시대 지역사회 개발론. 박영사.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정책이란
2. 지역정책의 필요성
1) 지역실업의 해소
2) 지역간 소득격차의 완화
3) 인구와 산업의 균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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