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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예방적 통제, 사전적,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부여를 위한 차원에서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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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연구, 1993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지위
1. 헌법기관으로써의 지위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3.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4. 입법기관으로써의 지위(지방자치법 제 35조 ① 1)
5. 집행, 감시 및 통제기관으로써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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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하는가가 그 핵심적 요소이다. 기능배분은 분권적 기능배분이 선결요건이며 법률에 의한 분리형 기능배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의회가 조례제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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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저항
2) 제도개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2. 중앙정치권
3.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이해관계
1) 지자체의 국가의존적 관성
2) 자치단체의 대응능력문제
3) 재정확충 노력의 부족
IV.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복권
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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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정기관 내부적인 통제나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간에는 차이가 없다.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의 특성은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비관료에 의한 통제로서 내부통제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데 있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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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시민의 직접참여와 시민에 의하여 적절한 통제를 받는 대표들에 의한 지방정치라야 진정한 자치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호, 황아란, 안영훈(2002),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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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주민참여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이른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의 시대이지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을 위한" 관치행정의 시대가 아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은 "중앙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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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법원에 의한 일부만의 효력배제가 조례의 전체적인 의미를 변질 시켰다고 당해 지방의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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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監査
(1) 監査의 法的根據
(2)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院 監査의 限界
2. 中央政府에 의한 監査
(1) 監査의 法的根據
(2) 監査의 種類
(3) 監査의 對象
(4) 監査機關
(5) 監査權의 發動
(6) 監査權의 限界
3. 地方議會 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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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통제,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국가사무 또는 시도사무처리의 지도 및 감독,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지방의회의결의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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