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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납세자 소송제도는 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재정통제 장치로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다.
< 맺음말 >
지금까지 재정 건전성 관점에서 본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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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정부의 구조
4. 우리나라의 지방정부형태
제5장. 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의 기능
3. 우리나라 지방의회 권한
4. 지방의회 조직
5. 회의운영
6. 지방의원 선거
제6장. 각국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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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는 자체 감사를 중심으로 하되, 국회 등에 의한 외부 감사는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는 회계검사 위주로 하고 그 대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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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무에 대한 통제는 자체 감사를 중심으로 하되, 국회 등에 의한 외부 감사는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는 회계검사 위주로 하고 그 대신 지방의회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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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조정제도'. '사전예방장치'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당사자간에
조정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언급되어온 광역행정방식으로 구역변경. 행정협의회. 지방
자치단체조합. 사무위탁방식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3자에 의한 조정방식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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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역할을 평가 한국YMCA 소식지. 한국YMCA전국연맹 1998년 4월호
하기 위해 천안시의 지방의회 회의록 분석 작업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활동실적 평가와 의정활동평가를 통해 시민들에 의한 후보자 선택의 정보제공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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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합법성의 통제 외에 합목적성의 통제도 할 수 있도록 했음
감사청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에 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3. 정당을 통한 통제
(1) 정당을 통한 통제의 변수
선진국에 비하여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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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방만한 재정운영과 예산낭비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론 까지 거론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2002년 지방 총선거를 앞두고 한층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통제의 수단으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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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공무원들의 장악도 조금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미국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중앙(연방)정부의 인사권한에 관련한 통제 및 간섭을 비교적 덜 받는 반면 일본은 미국보다는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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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주민통제의 미비에 따라 제기된 사안으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조직과 기능면에서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기관구성은 경찰기능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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