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서의 지방세제 개편.\" 21C지역포럼. 「제16대 대통령 선거공약채택건의 자료집」
김광웅. (1991). 「한국의 관료제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김순은. (1999).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새밀레니
|
|
|
지방의 특수성을 무시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행정 획일화의 문제
제3항 의회-집행위원회형
Ⅰ. 각국의 의회-집행위원회형
의회-집행위원회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따로 구성하되 집행기관을 합의제로 하는 점에서 시장-의회형과 구별
|
|
|
집행기관은 의회에 대하여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갖추어야만 지식정보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은 해결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및 모든 공직자가 주민의 복리증
|
|
|
기관으로서 도지사와 도의회의 관계는,
- 도지사는 도의회에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가짐
- 도지사는 도의회가 의결한 사항의 지시기관임
- 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결내용의 집행기관임
Ⅲ. 한국에서의 양기관의 관계
1. 장의 재의요구권
지방자치
|
|
|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장의 재의요구, 제소권, 선결처분권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조사기관의 감사기피와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으므로 갈등의 가능성
|
|
|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
(2) 재의결시 대법원에의 제소권: 위의 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는 바, 이 경우 자치단체장은 대
|
|
|
판단할 수 있는 조직관리지 표 개발 서론
1)지방자치단체
2)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본론
1.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광역지자체
2)기초지자체
3)지방의회
4)집행기관
2.지방자치단체의 한계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
|
|
|
7. 집행기관의 의회통제
o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및 제소
o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이나 삭감에 대한 재의 요구
o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o 동의 및 의견 진술권
8. 국가나 상위자치단체의 의회통제
o
|
|
|
다수당이 집권할 경우에 집행기관의 장은 의회의 지지를 배경으로 강력한
행정을 할 수 있다.
2) 단점
첫째, 지방의회의 정치 세력에 지방행정이 지나치게 좌우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
적이고 능률적 행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둘째, 의회
|
|
|
기관의 자기선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위배될 수 있음
2) 지방행정이 관료주의적으로 운영되기 쉬움
3)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예속될 우려가 있음
4) 지방의 특수성을 무시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행정 획일화의 문제
제3항 의회-집행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