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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도의회가 직접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36조 3항) 그 감사를 각각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사무구분의 애매성의 여파: 자치사무와 단체, 기관에 사무구분이 안되어 있다.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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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 1888 지방자치법 (영국 전역이 법적으로 지방자치 시행)
county(도느낌)/borough(광역시느낌)
municipal borough(큰도시)↓
urban borough(중소도시)↓
rural district
perish 敎區
도시지역→2층제, 시골지역→3층제
지방의회→의결기관임과 동시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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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4.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1.
최창호, 연구논문 :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條例制定權) 범위와 한계 ( Thesis : A Study 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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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부담하는 점에서 고유사무와 다르다. 단체위임사무는 일부 비용이 지방단체의 경비로 처리되는 것이기에 지방의회의 의결·동의·사무감독·회계감독 등의 간섭을 받는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국가나 상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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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이권개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가 구조화될 가능성을 상존케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자치단체보다 관할면적과 인구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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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 한다
@수입기관이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장인 집행기관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에 지방의회는 관여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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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태권도성지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계획 하에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를 상시 체크하는 활동을 비롯하여 집행기관을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참고문헌
김원태(1998), 효과적인 외자유치, 대한토목학회
김종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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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스스로가 제정하는 자율권을 가짐
의회의 의장단
위원회
의회 소집 및 회기
의회 회의 :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안의 발의, 회기계속과 일사부재의 원칙, 의사의 공개 등
4. 집행기관
1)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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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및 농촌지역기초의회는 소선거구제,
도시지역기초의회는 대선거구제 중심
－미 국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혼합제 등 자치단체별 자율 결정
4. 우리나라 선거구제의 개선방안
- 지방의원자질향상을 위한 중 대선거구제의 도입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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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단체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의회가 재의결하는 경우에 단체장은 조례에 대하여 위법함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9조). 대법원은 조례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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