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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부담을 할 유인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結論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다양화를 위해서 기초자치의 수준에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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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창의력과 노력으로 확대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수입이다. 즉 국가로부터 직 간접적인 통제가 약한 자주적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과 절차로 신장시키고 재정의 자율을 확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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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효율화 한다. 2007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총 11조 3천여 억원으로 지방세 총수입 대비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과세 감면을 전면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가 갖고 있던 자치단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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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실제적 체감성과는 미미하며, 여전히 중앙집권적 구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중앙-지방의 관계는 매우 중앙집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자치행정 및 자치재정 측면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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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의의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다양성
Ⅲ.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제2절 자주재원
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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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는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방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요청되는 제도이다. 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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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배분의 기능
3.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원칙
(1) 세수안정성의 원칙
(2) 보편성의 원칙
(3) 지역성의 원칙
(4) 책임분담의 원칙
(5) 과세편익의 원칙
(6) 자율․자주성의 원칙
(7) 응익의 원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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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를 강조하여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분권개혁이 진행되었고, 특히 삼위일체개혁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개혁함으로써 지방정부에게 권력을 분산하면서 자주권을 높였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높여 원활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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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1) 지방분권의 원리
2) 주민참여의 원리
3)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ㆍ독립의 원리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5) 자주적 재정의 원리
6. 현재 지방교육자치제 법률의 주요 쟁점
1) 교육의원 일몰제
2) 교육의원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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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Ⅶ.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교육자치제의 문제는 헌법 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치제의 기본 원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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