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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있고,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세법의 범위내에서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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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체재원(자주재원)
- 스스로 마련하는 재원
세외수입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수입)
기초자치단체 세입
지방교부세
(목적을 자치단체 마음대로)
의존재원
- 지원받는 재원
보조금(국가,시도지원금)
(중앙에서 목적을 정해서 지원)
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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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닌 저소득층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저에서 엄밀히 말하면 공공부조와도 성격을 달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원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총 소요예산의 40~90%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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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 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 할 수 있음
3) 규모 - 2008년 연 2조 4000억원 20009년 32조 3000억원
4) 재원조달방식 - 국가는 기초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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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는 각기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야 한다.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위의 규모 조정,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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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 위축 우려
여전히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업무수행에 애로
2) 지역의 핵심 요구사항
지방의 자주재정 강화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안정적 지방재정 보전, 지방소득세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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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보조율은 현재의‘노인인구비율+재정자주도’체계에서‘수급비율+재정자주도’체계로 변경하거나, 적용되는 노인인구비율을 현재 14%, 20% 적용기준에서 지역별 적절한 안배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령연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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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문화행정
6. 내발적 창조도시, 가나자와의 주역들
제4장 창조도시를 향한 다양한 시도
1. ‘창조도시전략’으로 도시 되살리기에 나선 버밍엄
2. 환경보호에서 환경문화 창조도시로
3. 지방공업도시 되살리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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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8조, 제23조 제2항)
7. 비용의 부담(제19조)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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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8조, 제23조 제2항)
7. 비용의 부담(제19조)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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