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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분권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재원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또한 의존재원 없이는 지방정부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정부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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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무원의 창의성을 발휘시켜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의 민주발전과 생활 수준의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하게 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방향은 주민의 권리확충과 지방단체의 자주성 및 자율성의 강화를 통한 민주성의 확립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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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달성을 목표로 삼을 경우 인구 등 추가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김대영(2003,2005) 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가 유용한 방법이며 다양한 소비지표에 따른 재정확충효과와 배분의 형평성효과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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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유형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입법권과 교육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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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별교부금제도 등은 중앙정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임의적 재정교부를 가능하게 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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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주적 재정 원리
지방교육자치체제의 실행에 있어서 그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면서 동시에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다.
4. 지방교육 자치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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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재정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원금을 적게 혹은 주지 않고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금을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한편, 자주적 행정능력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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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의 반영
지방의 자체적인 조세 징수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자치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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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지 못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과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그 업무수행에 맞게 재원을 배분해주어야 한다. 또한 재정력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수직적 재정조정보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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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수요와 공급간의 격차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원칙에서 새로운 세원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세원개발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재산과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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