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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권한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에 의한 통제, 셋째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의 처리(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참조)를 통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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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같이 국가기관을 대신해서 활동한다. 전문감독기관은 자치사무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관계되는 행정 각 부처이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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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진단에서 중앙부처 또는 상부조직은 물론 지방행정기관 및 말단하위 조직까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개혁에 대한 목표가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공무원들의 저극적 참여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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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보」19:1, 127-148쪽.
중앙일보, 1995.11.19.
-------, 1996.2.26
-------, 1996.3.21
하태권(1993.2), \"민원행정에서의 행정부패\",「한국행정연구」1:4, 108-127쪽.
한국일보, 1997.11.14.
-------, 1993.8.25 Ⅰ. 문제의 발견
Ⅱ. 지방공직자의 부패개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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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제정조정제도로서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제도만을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참고문헌
강윤호(2000),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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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파주: 법문사, 2005).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서울: 도서출판 금정, 2004).
백윤철 외, 「프랑스 지방자치학」(서울: 형설출판사, 2000).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프랑스 지방행정개관」(서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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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요소와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한 검토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광웅외, \'비교행정론(전영사, 2004).
김영성, 정광윤 편저,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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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문태훈, 1997: 279).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엄격한 오염규제와 강한 처벌을 도입하고, 중앙의 왕실오염검사단과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환경행정 구조를 비교해 보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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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의 사무배분의 효율화
1) 사무배분기준의 구체화
2)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제한
3) 주민과 지역에 관련된 기능 배분
4)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전환
3.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의 완화
1) 행정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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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체계
4. 영국의 재무행정
5. 영국의 지방행정
Ⅳ 관료제의 정책 결정과정상의 역할과 기능
Ⅴ 행정 관료제의 통제 및 행정개혁
1. 영국 정부의 행정개혁
2. 영국정부혁신의 주요내용
Ⅵ. 영국의 행정과 관료제에 대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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