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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셋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군·자치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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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자기 공무원. 즉 국가공무원
을 파견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자기의 사무. 즉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집권론자는 위임사무의 증대를 집권
화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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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광역단위에는 국가경찰의 지방조직으로 “광역지방경찰본부”를 두고, 광역·기동치안수용에 대응하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6)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는 행정자치제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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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사상이며 정치적의미의 자치라고도 함
② 단체자치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지역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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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의 행정의 감독지도라는 면에서 주정부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4. 심사와 승인-공익사업의 과금승인, 기채의 허가등을 통하여 지방단체의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이외에 대통령령과 부령에 의해서도 통제되고 있다. Ⅰ.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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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개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영종, 「지방자치론」, 수진사, 1997.
2. 정정길, \"행정개혁의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 「한국행정학보 제5호」 , 1994.
3. 김기재, 「행정혁명의 시대」, 서울: 한국능률협회,1997.
4. 곽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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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피해일 때, 시민은 합리적 해결책을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로서 함께 협의해 가야할 것이다. 시민 권력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시민주도 지방행정 통제와 지역사회 협력의 방안이 있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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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론적 분석, 공간과 사회, 제 13호, 2000
최영출, 영국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례와 시사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9
최용호, 첨단 대기업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학경영기술연구원, 2001
홍순영,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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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흡수될 것이기 때문임
2. 기본적 합의
주민통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합의 또는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하는데 이것은 자치 단체와 주민간의 수평성, 평등과 다수결의 원칙, 이해관계의 상호조정을 정치행정의 기본원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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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가 그 만큼 적다는 것이다. 기관위임사무의 과다현상은 지방자치단체를 예속화시키고, 지방에 대한 통제수단이 되어 지방행정의 자율성이난 특수성을 찾아보기 어렵게 한다.
④ 자치사무의 국가사무화
지방자치법 제 9조는 자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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