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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전문화 되었으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집행 관리하면서 지역의 복지역량이 강화되는 장점을 창출
2008년 현재 252개 사회서비스 사업들이 지역별로 제공
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1. 자치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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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이해관계
1) 지자체의 국가의존적 관성
2) 자치단체의 대응능력문제
3) 재정확충 노력의 부족
IV.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복권
1.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의회의 역할: 지방의회 위상강화
2. 헌법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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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개념으로 재구성하며, 적절한 기능분담과 이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1) 지방자치구조의 개편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2)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강화 및 사무배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의 발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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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역량을 활성화하고, 주민소모임, 자원봉사그룹, 풀뿌리시민단체의 육성에 주력하고 그를 지원하는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 실정에서는 과감한 국가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와 풀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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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2. 정치적 문제
3. 광역경찰행정수요와 경찰행정의 국제화 문제
Ⅳ. 지방경찰법안의 주요내용과 자치경찰의 청사진
1. 자치경찰대의 설치(안 제4조, 제24조 및 부칙 제4조제27항)
2. 자치경찰의 사무
3. 치안행정위원회 및 지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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