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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감면조항의 대폭 축소와 세율의 인하
2) 장기보유 부동산의 우대조항 폐지
3) 개인과 법인의 적용규정 통일
Ⅵ. 세제개편과 일본정부세제
1. 재정구조개혁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2. 세제개편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3. 지방세 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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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상에서 검토한 분야 이외에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야기되어 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과 협력체제, 인접하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조정 등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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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동종 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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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모 부담경비
3) 학교발전기금
4)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Ⅳ. 재정구조와 지방정부
Ⅴ. 재정구조와 세출구조
1. 기능별
1) 통합재정
2) 간접지출(조세감면)
2. 경제성질별?회계별
1) 경제성질별
2) 회계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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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인접한 자치단체와 공동처리 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식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영역은 점차로 줄어들 것이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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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개념
Ⅵ. 탈세
1. 협의의 의미
2. 광의의 의미
Ⅶ. 주세
1. 정부기능의 재조정
2. 법령체계의 정비
3. 경쟁제한적 규제의 완화
1) 진입규제의 완화
2) 주류의 제품별 규격 및 제조방법 등의 지정 개선
4. 규제운영의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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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배분방법을 논의한 본 논문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방교육자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재정 확보방안, 배분방안, 운영방안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은 오늘 종합토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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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되어 있는 사무를 올바르게 배분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배분상의 재조정이 필요한 사무를 찾아내어 사무배분을 재조정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양하여야 하거나 이양 받아야 하는 사무를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기본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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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대립
- 상급기관의 통제를 싫어하는 전통
2. 광역행정의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는 처리하기 부적당한 사무의 처리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상급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경향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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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근식, 2007,「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3. 사이트
프리즘-온나라 시스템(http://www.prism.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4.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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