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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선호가 고려된 사업내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지방재정조정제도 상호간 기능연계 강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는 수직적 재정조정과 지역간 단체간 형평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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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과 해결의 가능성을 가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학교급식조례 문제는 학교급식의 낮은 질에 분노한 지역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재정지원을 요구했으나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사무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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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력의 개념
1-2. 지방 재정력의 약화
2. 지방 재정력 약화의 원인
2-1. 세입 구조
2-2. 세출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부채
3. 지방 재정력 약화 사례
3-1. 대구광역시의 사례
4. 극복방안
4-1.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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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⑦ 재정의 통합지출제도의 도입
⇒ “지자체의 엄밀한 계획 및 사업상의 우선순위가 확립되어 있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엄밀한 중장기재정계획 및 투자계획 그리고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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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가 점차 행정 면에서 중앙의 통제로 자립성을 확보하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자립도를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교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국제교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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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수요는 주민과 밀접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이므로 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 불균형의 개선방안으로 보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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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발전, 2006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 2005-2006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 산정내역, 2005-2006
행정자치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Ⅰ. 서론
Ⅱ. 본론
1.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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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향,” 사회와 교육 24집, 1997.
◎ 이승종,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13(1), 1991.
◎ 이종재,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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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교육법전편찬회(2000) / 2000년 개정판 교육법전, 서울 : 교학사
박재식(2000) /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이승종(1999) / 지방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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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하겠다.
(2)기능배분의 기준 재정립
분야별에 따른 권한배분 및 총체적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권한배분은 가능하면 권한의 각 분야에 해당되는 자원이 국가에게나 지방자치단체에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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