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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 논문
양기용, 지방공공서비스 공급과 주민참여 (경기21세기 1998년 3/4월호) Ⅰ. 서론
Ⅱ.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Ⅳ.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관계
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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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계발연구소 http://www.kgdi.re.kr
ㅇ 전국지방의정연구회 http://www.localpower.com 1. 서론
2. 본문
(1)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1) 교육감의 선출과 그 역할
2)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3)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4) 기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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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경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서 외부감사시스템의 확립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정부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되어 7월 30일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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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과 재정공무원의 창의성을 발휘시켜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의 민주발전과 생활 수준의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하게 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방향은 주민의 권리확충과 지방단체의 자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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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최저생활의 보장 및 사회안정
2. 합리적인 복지정책 추구
3. 지역차원의 복지정책 강화
4.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업무분담 확립
6. 지역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복지재정 확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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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들은 행정조직의 쇄신과 행정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재정력 확대에 노력하며 이웃자치단체 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4)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세계일류의 국민이 되기 위해 모두가 자치의식의 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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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보.
김기헌 외 (2021),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김은비·노경란 (2022), 고졸 청년층 대상 고용지원 정책 우선순위 분석 연구.
변금선·이영주·김기헌·장익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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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논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완전한 재정자립이 불가능 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지방정부들 간에 재정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중요할 것이다.
1. 지방재정의 구조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칭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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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승인한 사업의 지방분담금은 자치단체가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외부차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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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재정을 구성하는 큰 틀인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존재원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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