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②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중 상당부분이 자치단체를 통해 수행되는 분야(환경. 소비자보호. 건설교통. 통계. 중소기업관련 정책기능의 일부), 그리고 단순집행사무(보훈지청. 지방병무청), 현지성과 종합성
|
|
|
지방자치제도이며,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사상과 이념인 인간존중사상, 자유사상, 평등사상, 주권재민사상을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참여를 통해 실현하여야 한다. 제1절 지방자치와 환경변화
제2절 환경여건과 자치 행정
|
|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Ⅸ. 결론
우선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정부수립 후 반세기에 가깝게 중앙집권방식에 의한 행정수행방식으로 길들여진 행정체제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행
|
|
|
행정 개혁과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분석을 통한 공공 복지행정의 방향 모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5
손지현 저, 한국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고찰, 사회복지법제학회, 2013
임완선 저,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
|
|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3節.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21세기 새 시대 지방화를 강조하나 실제 인구의 도시권 집중,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행정권한의약화 낮은 지방재정자립, 지방의원들의 환경변화에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함.
제116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함.
Ⅲ. 지방자
|
|
|
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치분합(지자법 4조), 시군자치구(군) 행정기구(보조기관)의 설치(지자법 112조)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및 자치구가 아닌 구
|
|
|
자치단체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그 자치단체의 시설을 사용한 국가의 사용료를 면제해 줄 경우 등이 있다.) 외국에서는 단체장이 행사하는 주요 인사의 임명권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6.조례공포권
지방의회 의장은
|
|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제정을 일반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규정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4, 878~879면.
|
|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인 행정과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