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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학술심포지움 환경영향평가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이상돈(1999),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자원 환경경제연구
· 이재호·이종열(1999),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보
· 한상욱·남영숙(2000), 신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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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시민참여 활성화방안 도시연구. 한국도시 연구소
김수현(1998). NGO논의의 쟁점과 평가
김종순(1999). 한국 NGO의 실태와 발전방향: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신광영(1999). 비정부조직과 국가 정책. 한국행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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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관계부처 합동(2022).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한국개발연구원
김영환(2020),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발생 시 긴급지원 조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54(2).
박종민(2020),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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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탈피하고 신공공관리론 도입의 행정개혁을 표방하였다. 기존공공조직들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시민들은 반응하는 정부를 원하는 반면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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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 현황: 주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1) 지방행정계층 및 규모
2)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2) 중앙(주정부)의 지방자치 관장조직
1) 주의 중앙정부(주정부) 조직구성
2) 지방자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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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비선호시설.
지역개발 및 물관리가 각각 4건이며, 도로 교통이 3건으로 행정구역. 화장장건립.
쓰레기매립장. 상하수도 관련분쟁이 대부분이며 점차 교통 환경분야로 확대될 전망
이다.
(3)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제도
자치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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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도처에서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밀실행정의 폐해로 인해 그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있어 사전적인 시민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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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문제점으로는 한 자치단체의 인구 또는 관할구역 면적이 과대하여 주민자치에 필요한 일체감 형성이 잘 안되고, 생활권과 행정관할권의 불일치 현상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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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문화의 정체성) 등이 그것이다.
Ⅶ. 향후 행정조직체계의 개편 방향
1. 행정환경의 우선순위
정권이 바뀌면서 표방하고 있는 정치이념, 새로운 정치적 여건의 변화 즉 지방자치제의 실시, 시·군 통합, 광역시의 승격 등에 의한 조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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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 및 인사권에 대한 통제 : 자치조직 및 인사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직급이나 정원, 조직 등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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