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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통제가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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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셋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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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서 수행하는 길도 열어야 할 것이고, 법령의 보호수준을 초과하는 보호내용을 조례로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손재식, 「현대 지방행정론」, 박영사, 1991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4.
조창현,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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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활동을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선호에 의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지역주민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그러나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지역경제력, 자연환경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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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관하여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한다.
제8조【조례등의 효력】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이 법에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기구】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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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전락되었고, 그 인식은 아직도 중앙정부의 인식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조례 제정의 범위나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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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002. 6).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간의갈등과 대립 혹은 일부자치단체장의정실에 의한 인사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조례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도 지방공기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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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153(2000.12), 자치행정연구소 33p
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문제로 한정된 정책 사안을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 스스로 결정한다는 주민투표의 실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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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학원, 이상락, 2006년
9.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대한환경공학회지』 / 이수환·강동규등, 2006년
10.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 도시행정대학원』 / 이유택, 2005년
11. 한국산업,기술정보센터 홈페이지(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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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2001), 주민참여예산제도(2004), 주민투표제도(2004),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주민소송제도(2006), 주민소환제도(2006) 등이 있다(행정안전부, 2021).
마지막으로 협력관계의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상호 대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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