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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으로서의 기능과 기초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행정기관등의 행정 보조기능이 있다. 즉 일본의 지차회의 경우 기능을 크게 나누어 보면 문화여가기능보다 주민자치기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또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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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좋은 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9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는 업무에 소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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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5.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4.
조창현, 「지방자치론」 (오정판), 박영사, 2000.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기본원칙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기본원칙
3) 조례 발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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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무) 등에서 보듯이 중앙이 대개의 기준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집행만 하는 등 단순 행정처리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은 거의 없다. 비록 복지시설의 설치허가나 운영자 지도는 자치단체가 맡지만, 시설 수용자나 이용자의 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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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계의 문제점……………………………………………………………… 9
1) 계획 기능의 현황과 문제점………………………………………………………………………… 9
2) 전달 기능의 현황과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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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과 사회복지관
<표1> 사회복지관 지방정부보조금 지원현황(2007,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표2> 연도별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분석 (가형중심)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운영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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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민 직접통제
(1) 직접청구
① 조례제정청구
② 감사청구
③ 주민투표
Ⅴ. 주민참여행정
(1) 자문·심의위원회
(2) 반상회
(3) 지역주민단체
(4) 주민참여와 NGO
Ⅵ. 행정정보공개
Ⅶ.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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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재까지도 任命制에 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효율을 위하여 주민 자치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다원주의적(-행정의원회제도)인 단체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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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Ⅲ. 공직선거법 관련법률
1. 정당법
2. 정치자금법
3. 선거관리위원회법
4. 형법
5. 지방자치 관련법률
1) 지방자치법
2) 주민투표법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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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 셋째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한 것. 넷째 각급 지방의회에
대한 관의 통제력을 강화한 것 등이다. 자유당은 관권으로 지방행정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후퇴한 배경에는 1958년 5월 2일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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