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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조례제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여, 자치단체장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취소, 정지권, 직무이행명령권 및 대집행권을 폐지하고 주무부장관이 법원에 그 취소, 정지 직무이행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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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진단이나 경영진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가는 선진화된 지방행정을 펼쳐가야 할 것이다. 제1절 서론
제2절 자치조직권과 조직관리의 한계
제3절 조직관리의 개선방향과 개선방안
제4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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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와 권한위임을 추진해왔지만, 자치행정의 핵심적인 요건중의 하나인 조직과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별 진전이 없었다고 하겠다. 특히 교육행정의 경우는 일반행정보다 지방정부에 대한 자치조직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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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의 지역 간 다양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점진적인 차원에서는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정원관리권의 확대 및 활성화 등 단순한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상,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치조직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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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집행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서 지방자치권이 상당히 신장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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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동일한 헌장을 제정하는 일반헌장(general charter),주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헌장을 제정해 주는 특별헌장(special charter) 등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조직권이 폭넓게 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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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헌장제도
주헌법에 의하여 도시정부로 하여금 순수 지방적 사항에 따라 자주적 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Ⅰ. 자치권의 의의
Ⅱ. 자치조직권의 개념
Ⅲ. 우리나라 자치조직권의 범위와 내용
Ⅳ. 우리나라 자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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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되돌려줌으로써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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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국가간의 권한배분은 가능하면 권한의 각 분야에 해당되는 자원이 국가에게나 지방자치단체에게나 총체적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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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기득권을 지키고 확대하려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각종 지방공직자 조직을 통하여 자치권의 수호와 확대를 위한 활동들이 좀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1. 자치입법권
2. 자치조직권
3. 자치행정권
4. 자치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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