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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기본이념을 포함된 기본 틀은 자치헌장, 지방자치보호법(가칭) 등 법률의 형태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본이념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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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하도록 하고 향후 자치단체들의 재정이 건실해질 때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분담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를 것을 합의한 바 있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이 국제 및 국내의 하천분쟁은 각국 및 각 지역의 수자원에 대한인식이 높아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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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한다. 이는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
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을 말한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grants-in-aid), 지방양여금 등이 포함되는데, 지방양여금은 2005년도에 폐지된 바 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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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고유
의 정치적 지배권을 갖고서 국가, 기타 모든 외부적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활
동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권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지배권을 승인할 뿐, 자치권
을 제한하거나 외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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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나아가서 국가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에 잘 감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감사 의원들도 교육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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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구성한다. 스위스에서는 주민직선과 의회간선을 통해 3-9
명의 위원으로 합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4) 주민총회형
주민총회형(popular assembly system)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적용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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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기동향, 2008.4
최근의 국내외 경기동향, 2008.5
한화증권, 서브프라임위기-아직은 어둠속, 한화증권 리서치본부, 2008.3.4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외경제정보』, 제2007-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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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에 대한 Know-how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경영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무역회사, 무역학과 중심의 홍보에서 전자상거래관련 업체 및 학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상거래관련 교재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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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2010.3
현대경제연구소, \'도요타 경영위기의 교훈과 시사점\', 국내외 경제 - 현안과 과제, 2010.02.08. 1.서 론
2.도요타 자동차의 역사
3.도요타 자동차의 생산 시스템
4.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 현황
5.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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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2. 민간협정(TOVALOP 및 CRISTAL) 운영
3. 민사책임협약/국제기금협약(92CLC/92FC) 체제
4. 92CLC/92FC의 개정
5. 추가기금 의정서(Supplementary Fund Protocol)
Ⅷ. 노동분쟁 가압류범위 손해배상
1. 일반론
2.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3. 적극적 손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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