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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나 공무원의 봉사정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1. 주민과 지방의원간의 관계 정립의 의의
2. 지방의회의 기능과 문제
3. 주민-지방의원간 관계의 실태
4. 우리 나라의 주민의식
5.지방의회와 주민과의 관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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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중에서 선출
·1/2은 교육전문인중에서 선출
1/2의 교육전문인은 학운위 등 의 간선 또는 주민직선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주민직선
상임위에서 선출
학운위 등 간선
통합형
(지방자치+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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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 지방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송기창(1997) /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연구 / 성곡학술
문화재단
송기창(1994) / 지방교육재정정책 변천과정 분석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서정화(1998) / 주요국의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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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양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다툼이나 갈등의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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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와 지방정치, 서울, 웅비사, 1990.
2. 지병문,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풀빛, 1991.
3.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의 지방자치, 서울, 의암출판, 1995
4. 육동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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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의지나 경영화 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부세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새로운 혁신방안 등에 대한 정보와 기법을 전달하는 정보기능 또한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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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작용과 갈등
1. 정책토론
2. 자치입법활동
3. 지방재정활동
4. 행정사무감사ㆍ조사활동
5. 자료 요구 및 제출활동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
1.갈등요인
1)제도적 요인
2)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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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동아일보사, 조창현
-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길, 법영사, 국회의원 강우혁 감수 1. 지방의회의 권한
2. 지방의회의 지위
3.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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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방안
본격적인 지방자치(1995년 지방 동시선거)가 실시된 지 이제 겨우 만 십사
년이 지난 시점이다. 현재의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평
가하기에는 다소 이론 감이 있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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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정(自治議政)” 수록 내용이므로 년도와 월수만 표기)
김순은, “바람직한 제 5대 지방의회의 재정립”, 2006. 3 4.
김충환,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조건”, 2005. 9 10.
김회창,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개선방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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