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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23권, 36-45.
*오동호. (2009). 특집 :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Focus, 23권, 17-35.
*연구원자료. (2008).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논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2권, 1-26.
*지방소득ㆍ소비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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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문제점
1)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지나친 중앙의 위임사무
2) 취약한 세입구조
3) 현실효성 없는 세제개편
4) 의존재원위주의 지방재정 확충
5) 일반재원주의에 입각한 본질적인 재원확충구조
3. 재정분권화와 세원배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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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 효과 등을 감안하면 인구가 가장 합당한 지표라고 판단된다. 둘째 시도세로 도입되는 지방소비세 도입은 일견 시도에만 재원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광역·기초간 재정조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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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일원화 대 이원화,”
한국행정학회주최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 논문, 2000.
◎ 오석선,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의 정책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논문, 2005.
◎ 윤정일, “교육자치제의 주요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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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제6권 제2호, 1997
김연명, \"지방자치선거와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쟁점\", 『지식인연대 공개 토론 자료집』,1995.
김융일, \"사회복지 인력과 재정\",『지방화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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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1. 서론: 국가 재정의 근간, 조세제도의 중요성
2. 본론
1.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종류와 특징
2.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주요 문제점
3.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및 본인의 견해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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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상황
1. 지방재정의 구조
2.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3.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II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2. 세외수입의 적극 활용
3.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4.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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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제도의 문제점
첫 번째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있다. 즉 재정상황, 발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려요건들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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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내의 복수 의사결정 기관의 양립
2.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특별행정기관성
3. 양대 자치기구의 권한관계 대등성
Ⅴ. 교육자치의 원리
1. 분권화의 원리
2. 전문화의 원리
3. 민주화의 원리
Ⅵ. 교육자치의 교육재정
Ⅶ.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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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원자력병원
3) 의료원
4) 서울대병원
3. 비정규직 도입
1) 용역도입
2) 계약제
4. 연봉제 도입
Ⅳ. 구조조정과 지방자치단체구조조정
1. 중앙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
2. 성차별적, 약자 희생적 인력감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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