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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의 추진목표 및 기준
3. 행정구역개편의 원칙
1) 생활편의성과 산업육성발전의 원칙
2) 지역공동체의식 확보의 원칙
3) 주민과 행정 능률도모의 원칙
4)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 democracy)의 원칙
III.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및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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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전북의 미래역시 밝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전북전주 이렇게 바꾸자-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4
2. 작지만 강한 전북-민선자치의 회고와 전망(신환철2002 공익사)
3. 지방화 시대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책(이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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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제도들이 활성화되었다. 이는 과거의 대의민주주의적 지방자치에서 참여민주주의적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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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유도한다. 1단체책임 프로그램제를 도입해서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와 주민모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민자치위원과 전담실무자 등을 위한 구청 단위에서 전문교육과정(주민자치대학, 공동체 아카데미 등)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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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교육행정이 주민의 참여와 주민활력은 증대시키는 의미에서 광역 교육자치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기초 단위 중심체제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교의 설치·운영·지원을 현재의 시·도 중심에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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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기초이해』. 대명사.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1) 주민의 참여
2) 일정한 지역과 주민
3) 자치사무
4) 자치권을 가진 자치단체기관
5) 자치권
6) 자치재원
2. 지방자치의 필요성
1) 정치적 필요성
(1) 민주주의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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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형식화에 따르는 한계
대의제 민주주의가 잘 구현되고 있는 경우 주민참여는 형식화에 그칠 수 있고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없는 행정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임
자치단체장이 주민참여를 구실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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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향」. 행정개혁위원회.
박동서. (1972).「발전행정하의 정책결정모형」. 서울대학교.
박문옥. (1982.11월호). 주민참여의 방안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오석홍. (1985, 8월호). 2000년대의 지방행정과 주민자율행정.「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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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연구원, 1999,
윤용준,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http://suwon21.jinbo.net/suwon/yunchanhae.htm
http://www.kisingo.or.kr/plus/home/index.php3&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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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에 의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1.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2. 행정자치부 재정과 홈페이지(http://lofin.mogaha.go.kr)
3. 김영석,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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