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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국무조정실, 『정책조정사례 종합』(국무조정사례 제4편, 2001.9 - 2002.8), 2002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1. 주제: 우리 나라 행정부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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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00.
이경섭, 발생주의 정부회계 정보 활용방안, 정부회계연구, 2010.
김혁,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활용성 제고방안, 한국정부회계학회 용역보고서, 2010.
윤성식, 정부혁신의 이론과 사례: 통합예산회계시스템, 정부회계연구, 2007.
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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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03), 팔당상수원 보전지역 관리실태 감사결과, 감사원.
참고사이트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http://hg..me.go.kr)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http://www.moenv.go.kr/law/139064.html 참조.
국립환경연구원 웹사이트 http://water.nier.go.kr
신문검색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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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과 내무부의 감사관이 있고, 서울시 자체 감사실이 있다. 감사원은 회계감사의 결과에 의하여 서울시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감사원은
1. 지방자치단체기관 이외의 자가 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자치단체의 현금,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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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 제14조).
3) 상급기관의 감시감독 철저
-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급기관(광역단체 경우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의 감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중하위직 위주로 감사가 실시되고 민선단체장의 재정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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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 도의 사무에 관해서는
시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권은 감사원의 업무에 해당한다.
3)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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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실지감사는 종합적인 조사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시 또는 수시로 행한다.
(3) 감사의 생략
감사원은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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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직자부패를 극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미래 국가발전의 패러다임(paradigm)은 지방공직자부패의 효과적인 통제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감사원(1993), 감사원법 개정안 관련자료집, 서울:감사원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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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퇴임후 公私의 職에 취임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④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은 감사원장의 권한이여야 한다.
2). 地方自治團體 監査機能의 강화
(1). 지방자치단체 감사원의 위임확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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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3) 재정에 관한 통제
재정관리에 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퍽 다양하다. 우선 지방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재원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예산집행결과에 대하여도 감독기관과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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