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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의 지방자치실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1호. 2000. p147. 참조.
15 박찬용, "사회보장발전 목표설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pp.63-64
16 1994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조금 규모가 1억 미만인 사업이 15개 2억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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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복지분야 사무가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보조율이 사전에 고정되어 있어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 지방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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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도 대폭 이양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회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수혜대상자에세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의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복지행정에 있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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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화될 경우 한사협 정관상의 지방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을 자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립된 법인체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7. 지역사회복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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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
김태희·이 용 모, 2012,「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백종만, 2007,「사회복지 지방분권 1년의 평가와 대안」.
3. 학술대회자료집
김태일·김민경, 2010,『복지재정분권화가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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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 2011
이원장, ‘일본지방분권개혁의문제점과과제’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2
이창균, ‘일본구조개혁특구제도도입의의및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정재욱, ‘일본의지방분권개혁과시정촌복지제도의구조변화’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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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은 전 국민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수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경우 일정기간 중앙정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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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회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수혜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의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복지행정에 있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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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협의회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기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정관이 개정되어야 하고 또 사회복지사업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며 자발적인 모금운동의 장애요인인 사회복지기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Ⅶ. 지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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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는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체계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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