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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78).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자치단체장이 인사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인사위원회 선임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고 위원장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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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라는 제도를 강화하여 왔다. 지방의 교육 사무를 수행하는데 교육청과 교육위원이 시장이나 도지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의 교육행정을 수행하여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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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박정수(1999) - 교육재정체계 개혁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인정옥(1988) - 교육과정 지역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창현(1993) - 지방자치론, 박영사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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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수행을 보장하지 못하며, 이들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행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건호,「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2013,pp41-42
4.개선방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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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1세기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과제
1. 자방자치의 발전방향
지방자치의 본질은 진정으로 주민과 지역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인가에 달려 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개발촉진 등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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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중앙 정국의 불안정이나 혼란이 지방에까지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 하는 기능을 한다.
넷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행정의 폐단도 시정하고 지방의 특성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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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등은 본받을 만한 것 같다.
제5절 참고문헌
최진혁, 프랑스 지방행정모델에 관한 연구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프랑스), 행정자치부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2008, 대영문화사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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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생겨났다. 다음의 그림에서 국가의 행정단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구분을 하였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꼬뮨-데빠르트망-레지용은 중복된 행정단위로 나타나고 있다.
) 안영훈, 현지에서 본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서울: 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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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경찰제도가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정균환, 자치경찰론, 신유영사, 1996
장병규, 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2000r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치경찰제 실시 목적
2. 자치경찰 실시 방안
3.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4.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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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이기우,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 지방자치 통권호 현대사회연구소, 2004.
이황우, 경찰행정학서울 법문사, 2005
표창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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