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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교육시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까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역 평균적인 상황이나 수치, 또는 전국 평균적인 상황이나 수치에 의해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교육행정을 하게 된다면, 지방교육자치의 의미가 퇴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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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체
Ⅳ ……………………………………… 대상기준
Ⅴ ……………………………………… 급여방식
Ⅵ ……………………………………… 재정상황
Ⅶ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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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이념은 지방분권의 근본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정권이나 관련부처 장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기본이념을 포함된 기본 틀은 자치헌장,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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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권화 정책에 좀 더 신경 써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 현 정부의 책정된 복지 예산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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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육료 비교
3. 정책내용 분석
(1) 할당
(2) 급여
(3) 전달
(4) 재정
4. 문제점 &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Ⅲ. 결론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Ⅳ. 참고문헌 &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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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1996.
서울특별시, 서울시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1997.
오정수, “지방화시대와 지역복지행정의 방향”, 충북사회복지연구제5호, 1996.
이인재, “지방자치시대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지방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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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도\"라며 \"법개정 추진 의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단체장들은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도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을 볼 때 과연 중앙정부가 참다운 지방자치를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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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으로 재정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사무를 국가가 재정부담없이 업무만 위임시켜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시행하거나 또는 그 사무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에 따른 부담금 형태로 재정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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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적 복지사업인데도, 보육수요의 추계, 보육시설의 확충계획, 그리고 재정분담 등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및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지금의 민간보육시설은 시장메카니즘에 의존하는 ‘자유경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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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이론과 실천』현학사, 2003.
소영진, “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오정수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학지사, 2004.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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