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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환경적인 이슈
가. 수생태계 파괴
나. 수질 악화
(2) 비용적 이슈
우리나라 재정 상황
재정낭비
1) 홍수 대비 부분
2) 물 부족 대비 부분
3) 일자리 창출 부분
4. 4대강 사업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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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해결방안
1.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OECD 평균과의 비교
≪ 그 림 ≫ ≪ 그 림 ≫
2배 이상의 차이
8.1% (GDP대비) 19.8% (GDP대비)
1.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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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양하기 어렵다. 즉, 공공부문의 경우 투자적 지출이 투자 수입으로 극대화되지 않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넷 째, 자본예산제도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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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가 각 중앙관서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시달(예산운용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시달) →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기획재정부
제출(1월 말)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예산안편성지침과 각 부처별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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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기 중앙관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보완
동 계획에서는 재정지출규모, 조세수입 추계분석, 재정수지관리 등 재정운용방향과 주요 세출분야별 재정관련 국가정책방향 제시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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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향후 재정투입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데 추진 배경이 있다.
(3)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에 다음연도 지출한도(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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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와 지출 측면에서 작은 정부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조세측면에서는 한계세율을 높여 세입측면에서의 재정규모를 늘리고 증가된 세수로 정부지출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미약한 수준인 각종 사회 보장정책을 적극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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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배합 ········· 15
(2) 스태그플레이션과 정책배합 ··········· 16
① 스태그플레이션 ··············· 16
② 전통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의 한계 ············ 16
③ 스태그플레이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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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인 ‘프로그램 예산’은 실국별 정책사업(program) 위주로 부처의 사업체계를 재편하고 정책예산성과관리를 연계하는 예산체제이다. 여기에서 사업과 예산을 연계한다는 점은 PPBS적 예산의 핵심적 요소이다. 더욱이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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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조도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일치시켜야 되고, T/D제도도 개선될 것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프로그램 설정 및 분야, 부문, 프로그램에 대한 거시적,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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