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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향후 재정투입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데 추진 배경이 있다.
(3)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에 다음연도 지출한도(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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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분야 작업반(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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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10
2015
2020
2025
2030
합 계
9.6
14.0
15.7
17.9
20.3
22.8
<공공부문지출>
6.9
10.1
11.3
12.9
15.1
17.5
1. 공적연금
1.8
2.7
3.3
4.2
5.3
6.4
국민연금
0.4
1.0
1.3
1.9
2.6
3.4
사학, 군인, 공무원연금
1.4
1.7
2.0
2.3
2.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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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나라기록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배경 1~12줄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8536&pageFlag=A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기획재정부(11~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http://www.mosf.go.kr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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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동계획으로 운용하면서 장기 계획의 시계 속에서 연간 예산을 조절하는 국면 역시 PPBS적 요소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PPBS예산의 정신은 현행 예산제도 개혁에도 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일단 성과주의적 예산제도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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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집행, 결산의 중심요소로 바뀌게 된다. 즉 프로그램 단위로Life Cycle(착수, 집행, 완료, 평가)관리를 할 계획이며, 프로그램별로 원가배분과 성과평가도 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예산구조가 재편되면,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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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이 요구된다.
우선, 향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사회복지 및 공적연금 지출에 대한 수요, 통일비용, 그리고 부족한 세수기반 등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잠재적 재정 부담은 많다. 또한 작년에 처음 시행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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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pdf\"
http://www.mpb.go.kr/06pf.html
기획예산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pdf”
http://www.mpb.go.kr/06pf.html
기획예산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pdf”
http://www.mpb.go.kr/06pf.html
기획예산처 “2006 나라살림” http://blog.news.go.k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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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기획예산처의 나머지 3대 재정개혁이 함께 정착되어 운영되어야 하지만, 아직 완전히 도입되어 내실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7. 외국의 운용사례
1) 스웨덴
① 3개년에 걸친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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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재정 투자 규모는 향후 5년간 총198조원으로 이 중 저출산 대책에 약 109조원이 투자될 전망
* 1~2차 기본계획(’06~’15) : 151.3조원, 저출산 분야 79.7조원
-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여,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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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예산실과 재정정책국
- 예산실 : 기획재정부 내에서 실질적 중앙예산기관
∴ 예산실은 각 분야별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산실은08년 4개 심의관실과 18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정정책국 : 국가재정운용계획,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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