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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e components of the current system of grants-in-aid. I. 서론
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
III.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괄
IV.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
V.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V.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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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를 개선하여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세외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제3섹터)에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 중 략 … ≫
II. 이론적 고찰
1. 지방재정
1)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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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삼영사
김학로 저『지방 행정의 이론고 실제』박영사
『현대시사 용어사전』동아일보사
오석홍 저『한국의 행정』경세원
이용조 저『지방재정론』대명출판사
정정목 저『지방자치원론』법문사 Ⅰ. 서 론
Ⅱ. 지방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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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효율적 관리방안」, 집문당, 2003
강태구, 「지방재정법」, 만타, 2000
김길순, 「지방재정학」, 삼영사, 2001
김동기,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행정학」, 2004, 법문사
김정수, 「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1999, 법문사신해룡
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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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효율적 운용, 경기교육 통권 134호, 1997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운용편람, 1999/2000
구민상 / 지방자치의 재정이론과 경영방안,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9
윤정일 /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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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원리
· 충족성의 원리
· 안정성의 원리
· 효율성의 원리
· 공평성의 원리
· 자율성의 원리
· 투명성의 원리
· 효과성의 원리
· 책무성의 원리
Ⅳ. 교육비
Ⅴ.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1. 교육재정의 확보
1) 지방교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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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고위탁금.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더불어 가장 보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이다.
지방교부세제도가 없는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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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구조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칭하는데, 우리나라의 자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광역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와 기초단체의 구, 시, 군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지방재정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교육, 학예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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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 권강웅(2000), 「지방강세론」, 조세통람사.
3. 백승주(2009), 「지방제정과 지방세법」, 서울:동방문화사.
4. 이성근 외(2009), 「지방재정론」, 서울: 핸국행정DB 센타.
5. 심정근 외(1977), 「지방재정학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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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제3회 전국 시.도교육위원 세미나 보고서.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Ⅲ.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갈등 및 대립
Ⅳ. 정부가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려는 이유
Ⅴ. 일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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