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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고위탁금.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더불어 가장 보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이다.
지방교부세제도가 없는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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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보전
- 소하천정비사업수요보전 :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소하천미정비 연장비율에 의해 양여
Ⅵ. 결 론
이상에서 지방조정재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조정재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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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생각 해 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정부지원금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재정불균형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 속에서는 원래가 가진 목적과는 달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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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이러한 지방양여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자치단체간의 균형 있는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2. 지방양여금의 특성
지방양여금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고유의 재원으로서 쓰여진다는 의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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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태도는 지방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거나 또는 지방재정의 영세성과 불균형을 보완하는 방법인 지방제정조정제도로서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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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원의 균형화와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지방교부세의 종류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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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 등에 따른 지방제정 수요에 대응하기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법정교부율의 상향조정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보통 교부세 산정 및 배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보통교부세액 배분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기준재정 수요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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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도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7년부터 도입한 것으로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배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6.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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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ㆍ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재원을 지방재정조정금이라고 한다.
현행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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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울특별시 내의 자치구를 제외한 광역시 광역시 자치구, 도, 시 군의 재원이 된다.
3) 지방양여금제도의 특징
지방양여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보전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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