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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의 종류
⑴ 영국의 지방정부 연합(LG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전국적 차원
⑵ 특별자치단체(SPA : Special Purpose Authority)
2. 수평적 특별경제지자체 도입방안
3. 제도적 조절 문제
4. 법적 제도적 보완사항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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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3) 보완 검토
첫째, 새롭게 신설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 방법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없는 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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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제도
5. 지방재정제도
Ⅷ.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사례
1. 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공공단체
2) 특별지방공공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 지방재정의 상황
5.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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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
3. 군 재정규모
제3절 지방재정의 문제점
제4장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제1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제2절 지방세수입의 확대
제3절 세외수입의 확대
제4절 신 지방세원의 발굴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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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3가지 방식에 의하되 재원별로 추계해야 함
Ⅳ. 주요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 미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960년대 후반 계획예산제도(PPBS)를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문서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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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적 측면
6. 복식부기 도입성공 전략
1) 기본방향
2) 실천전략
7. 지방정부의 복식부기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
1) 상향식 점진적 접근
2) 단 장기에 의한 2단계 추진
3) 사용자 지향 정부형 모델 개발 방식
8.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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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원천적 개선과 부문별 개선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지방재정력의 확충에 기여하는 공기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지방공기업은 자치재정권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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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민주적인 운영
1) 지방의회의 기능확대
2)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구성방안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이원분류
2.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
1) 지방세외 수입의 확충
2)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조정
3) 중앙과 지방행정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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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원인과 특징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사례
3.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제도
1) 제 3자에 의한 조정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갈등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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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활동계획
4. 특이사항
1) 비정규직 스스로의 움직임 여부
2) 비정규 대응과정의 걸림돌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Ⅵ.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Ⅶ.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운동
Ⅷ.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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