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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는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방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요청되는 제도이다. 김재윤, “지방재정자립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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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는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방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요청되는 제도이다.
) 김재윤, \"지방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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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펀드기금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이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3 탄력세율의 적절한 적용
탄력세율제도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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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획에서 오는 예산과 각종 지방사업계획과의 괴리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단 연도 예산의 원칙을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최소 3～5년으로 연장하여 중기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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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하락된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역경제력 강화와 지방세율의 인상 및 조정,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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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의 편차가 지역별로 심하여 국민경제적 목표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넷째, 중앙정부가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원조정제도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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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의 편차가 지역별로 심하여 국민경제적 목표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넷째, 중앙정부가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원조정제도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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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정제도로서는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방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요청되는 제도이다. 김재윤. (1982). “지방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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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노력은 중앙정부의 의지와 노력 사고의 전환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방조정제도로서의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이며 최소한도 내국세액의 13.27%에서 25%이상으로 재정자립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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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미달금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그러나 현재의 조정교부금제도는 산정 및 교부방식에 문제가 있다. 재정자립도에 있어 자치구의 재정력을 보완해주기는 하나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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