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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한세무협회
이현석(1994),자본거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효 외 1명(2002), 자본거래 관점에서의 자본예산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최임걸(1983), 우리나라 자본거래제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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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 대한세무협회, 2010
이유진 :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이효 외 1명 : 자본거래 관점에서의 자본예산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2
최윤재 : 금융 자유화와 자본거래 자유화, 고려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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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방식의 합리화
인건비 등 시설운영비지원은 현 서울과 지방이라는 2가지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서비스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ex. 서울 96.1%, 전남 19.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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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4) 지방정부간 협력체제의 강화
첫째, 광역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투자할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역계획 및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중기재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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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문종영, “지역개발을 위한 제3섹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2011
- 김하룡,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건전화를 위한 제3섹터 활용방안”, 우석대, 2008
- 최홍근,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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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의식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수행상의 장애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지역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행·재정적 제도마련 및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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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권장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재정적인 지원은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3. 제3자에 의한 갈등조정제도
(1)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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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확보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교육세
(3) 시·도 전입금
(4)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3. 교육비 차이도 (cost differentials : CD)
4. 시·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배분
(1) 시·도 예산 배분
(2) 시·도 예산 편성
(3)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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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원인과 특징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사례
3.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제도
1) 제 3자에 의한 조정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갈등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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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03
한국의 정부개혁, 김태룡, 집문당, 2003
한국의 행정개혁-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정승건, 1999
신자유주의의 본질, 피에로 부르디 외, 1998
작은 정부론: 작은 정부의 성과와 과제,미래한국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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