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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양을 통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정확충 및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과제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 간의 격차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규영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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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Ⅰ. 정부조직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징
1. 정부조직개관
2. 지방행정제도
<작은 정부의 구현방향>
제 4절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결정력
I. 정책결정의 의의와 특성과 정책관료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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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 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비평사.
김영래·정영국·문태훈·김혁래. 1995. \"한국의 이익갈등 양태와 조정제도.\" 한국정치학회 6월 월례발표회 자료.
김영수 편. 1999. {남아공의 변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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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부담(비용-편익배분의 형평성)
2. 정치적 압력
3. 상위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
4. 지역이기주의-님비와 정부간 분쟁
5. 공동이익(또는 공동위험)
6. 민주적 의사결정
7. 합리적 분쟁조정제도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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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도
<작은 정부의 구현방향>
II. 한국의 작은정부의 구현에서 드러난 한계
III. 한국에서의 작은 정부의 구현 방향
1. 서구사회와 우리의 신시장적 정부개혁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 Not smallize But dis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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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능의 정상화
6. 정부규제 완화와 경쟁촉진
7. 경영의 자율성 보장
8. 기술개발 지원과 연구인력 활용
Ⅲ. 경쟁력강화와 갈등관리
1. 포인트 1: 잠재적 갈등 요소를 점검하라
2. 포인트 2: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라
3. 포인트 3: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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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자질과 능력향상, 상호간 인식의 제고문제 등이 성숙한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올바른 지방의회운영상 책임을 다하는 대표기능의 수행, 주민간의 이해조정기능의 원만한 수행, 부족재정을 이해하는 의회운영, 시간 절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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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제주도 자치경찰제도
1. 추진배경 및 경과
2. 세부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
3. 제주도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
Ⅴ.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
1.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업무 이양 및 경찰청의 위치 격상
2. 자치경찰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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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해야 할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설정된 최저기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준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계속 상당한 수준에까지 상향 조정되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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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적인 지원수단으로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교부금 등이 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부족분을 교부하여 지방일반재원이 된다.
지방교부세는 재원조정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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