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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세 비중의 감소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結論을 내려야 할 것이다. _ I. 서 논
_ II. 지방재정개혁의 내용 및 배경
_ III. 주민세 파란과 그 의미
_ IV.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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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의 개혁 방안
1.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체제 개선과 일반행정기관과의 연계
2.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
3. 지방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인력관리의 개선
4. 지방행정교육과정의 교과체계 개선안
Ⅴ. 지방교육행정 개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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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시민참여와의 관계, 시민참여의 본질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밝혔다. 또한 원주시에서 시행한 \'시민과의 대화\' 와 울산시에서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의 사례를 통해 시민참여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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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개념
Ⅲ. 지방자치의 본질
1. 권력의 지방분권
2. 주민 참여의 확대
Ⅳ.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1. 민주 자치의식의 미약
2. 행.재정적 문제점
3. 법적.제도적 문제점
Ⅵ. 지방재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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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학」, 세명서관, 1991.
강신택, “예산과정의 개혁과제”, 유훈 외, 「새 정부의 재정개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김원동, 「분권과 혁신」, 소화출판사, 2004.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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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 법문사
- 장병구(2000), 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 최창호(2003),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2010), 제22권 제1호 Ⅰ. 서론
Ⅱ.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본질
1. 권력의 지방분권
2. 주민 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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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호혜적인 재정관계를 위해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역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어느정도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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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혁과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1. 예산과 회계의 연계
2. 예산의 지출구조
3. 예산낭비와 예산절감
4. 현실적 단가에 기초한 원가산정과 예산편성
5. 사업별.소관별 지출의 조정 및 통제
6. 다년도 예산과 이월개념
7.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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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3.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
1) 일반원칙
2) 세부내용
4.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예측규모
5. 보유세 감소분 및 잔여액 추계
Ⅳ. 도시재정에 미치는 영향
1. 도시재정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지방교부세 제도
1) 지방교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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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확충
4)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6. 사례비교 - 우리 나라와 외국(미국 & 일본)의 빈곤 노인복지 정책
1) 노인복지 정책 개관
2) 우리 나라 노인복지사업
(1)생활보호제도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경로연금지급
(4)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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