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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공사 통합
(2) 지방 대도시 주거공동체 재생
(3) 지방 중소도시 '주거환경개선’ 업그레이드
(4) 장수명 소형주택 공급
(5)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6) GB 조정가능지역 친환경 전원주택사업
(7) 서민 • 고령층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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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본 건강보장의 의미와 내용
3.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1) 재정구조
2) 행정체계
3) 의료공급자
4) 의료보험조합
Ⅲ. 맺음말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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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의 권한범위내에 한정되며 시설과 재정의 운용방법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인 간섭 혹은 관여를 배제하며 다만 사후 감독권만 유지하는 형태이다. 미원사무를 비록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는 기존의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대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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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음
Ⅱ.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까지 임기응변적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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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행정편의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행정기관이다. 사회복지 관련업무 또한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리적 거리나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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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은 지역단위에서 주민의 일상적 접촉과 같은 생활권에 체류하는 자치담당기관이라는 점에서 윤리성의 확립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윤리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조치로서는 재산공개제가 도입되었으나, 나아가 의원의 윤리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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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당국의 능력에 걸맞게 양도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분권화와
충분한 자원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방정부에 제공 되어야만 한다는 재정적 분
권화, 제도적 분권화를 제시하였다.
2) 참여정부의 분권화 방향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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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일반화(la generalisation du regime fiscal de la taxe professionnelle)하였다.
(10) 교육자치제 확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
1) 교육자치제 방향
교육자치제 확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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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자의성을 배제해야 하며, 사회보험 부담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 재정부담을 줄여야한다. 재산세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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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보완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학교자치법을 제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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